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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슬롯 머신의 과실로 원하지 않은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위자료청구만을 인정하되 부양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의 축적과 학계의 비판적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기고한 ‘원치 않은 출산과 카지노 슬롯 머신의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판결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태아에 유전자 결손이 없다’는 병원측의 유전자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척추성 근위축증에 이환된 장애아가 출산되자 카지노 슬롯 머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부모가 병원측을 상대로 양육비용 등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그로 인한 범위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원치 않는 장애아의 출산사건에서 카지노 슬롯 머신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관심을 모아왔다.

전 변호사는 “판결은 법원이 카지노 슬롯 머신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와의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고민을 한 끝에 절충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카지노 슬롯 머신의 과실로 인해 장애아가 출생한 경우, 카지노 슬롯 머신에게 어느 범위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적 문제를 넘어 철학적, 윤리적 요소가 개입돼 있어 관련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며 부양 비용에 대해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단, 전 변호사는 “원치않은 출산을 이유로 한 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는 부모의 부양의무를 손해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제하고 “부양의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장애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카지노 슬롯 머신의 과실로 인해 부모의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면 그에 의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