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오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자별청구를 비롯해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1종 수급권자 병의원 선택제 등 제도시행을 앞두고 바카라 오토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 1종 수급권자 병의원 선택제의 경우,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의원급인 1차 바카라 오토기관에서는 1000원, 병원급인 2차 바카라 오토기관에서는 1500원(약국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카라 오토급여법 시행규칙을 27일부로 개정, 공포되기도 했다.

특히 개원가는 이들 제도가 1차 바카라 오토기관 진료를 비급여 위주로 몰아가고 바카라 오토 1차 바카라 오토의 붕괴를 가속화 한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올해 변경되는 제도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대상을 바카라 오토기관뿐만이 아닌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건강보험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정반대의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우려에는 우선 현 건강보험제도 아래 경영생존 방법으로 박리다매와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바카라 오토의 현실이 전제돼 있다.

우선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의 경우 사실상 개원가 환자의 대부분인 경증환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바카라 오토기관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데다, 일자별청구에 있어서도 차등수가제 적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힘든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경영난에 처한 바카라 오토가 선택하는 방향은 비급여 중심의 진료패턴이 불가피 하다는 것.

이와 관련 한 바카라 오토계 관계자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일자별 청구를 두고 각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개원가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정부는 일자별 청구에 대해 차등수가제 적용을 안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차등수가제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월평균 차등수가제가 해당되는 곳이 많지 않지만 일별청구로 바뀔 경우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즉, 그 동안 정부가 항생제 사용 등 적정성평가를 통해 보여왔던 행태로 미뤄볼 때 결국 차등수가제 도입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여태까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바카라 오토공급자에 한해 제한을 가하던 것에서 이제는 본인부담금까지 올리고 있다”며 “이는 이제 재정절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을 의미하며, 오히려 국민의 바카라 오토서비스 이용기회를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도입 당시 목적은 바카라 오토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하지만 병원문턱을 낮추는 것에 치중하다보니 바카라 오토의 질과 경영상태를 도외시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바카라 오토정책 방향 자체가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책방향이 원칙을 지키는 의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는 패널티를 주는 체제”라며 “결국 이러한 제도는 점점 개원가가 생존을 위해 비급여에 치중하게 되고 건강보험진료를 취급하는 바카라 오토기관이 줄어들게 되며, 환자들은 2차, 3차 바카라 오토기관에 갈 수밖에 없고 중증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바카라 오토가 왜곡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