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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사이트 계약직 공무원 모집에 응시한 여의사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시킨 슬롯 사이트장에게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10월 “슬롯 사이트 계약직 공무원 모집에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K구 슬롯 사이트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의사 김씨(여, 41세)의 진정에 대해, K구청장에게 해당 슬롯 사이트장을 경고조치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계약직 공무원(의사)으로 K구 슬롯 사이트 약 12년 동안 근무하다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같은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의사) 모집에 재응시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김씨는 출산을 2개월 앞뒀던 면접 당시 “출산으로 임용 받지 못할 상황이고, 슬롯 사이트 사정을 잘 알면서 왜 원서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채용에 원서를 내지 않을 줄 알았다”는 슬롯 사이트장의 발언으로 미뤄 탈락 이유가 자신의 임신이 채용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장은 김씨에게 “곧 출산으로 쉬어야 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우선 보건소는 내부적으로 신규 의사는 전문의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일반의 자격을 가진 김씨가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점 *김씨가 슬롯 사이트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민원(예방접종 시 불친절했다는 두 차례의 인터넷 민원)을 발생시킨 점 *보건소 일반 직원들과도 인화를 이루지 못한 점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에 대해 “보건소장이 주장하는 불합격 사유는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그 근거로 “김씨가 이미 해당 슬롯 사이트서 12년 동안 무리없이 일해 온 점에 비추어 공무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건소장 역시 김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제시했다.

또한 “관련 규정이나 채용 공고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슬롯 사이트서 전문의만을 채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김씨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당했다는 판단근거에 대해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그 의도나 고의는 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결국 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난 발언의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그리고 결과를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그 점에서 슬롯 사이트장의 발언은 ‘출산을 바로 앞 둔 김씨를 채용하게 되면 바로 출산 후 휴가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 부담을 떠안으면서 진정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 외에는 달리 어떠한 내용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며 임신 중인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는 발언으로 질문이 금지돼야 하는 차별적 발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UN 여성차별철폐협약’(제11조 제2항), ‘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제7조) 등은 슬롯 사이트이나 출산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