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프로그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병협은 이 의견서에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행위 중 투약행위를 명시하지 않은데 대해 전문가의 재량권 범위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호사 업무와 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의 종류에 관한 규정 가운데 “종합병원의 규모를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조정하려는데 대해선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원급 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 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환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유가족들의 편의를 고려하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법 시행규칙이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장례식장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것.

특수슬롯 머신 프로그램장비 규정 중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데 대해 “대부분이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이 개정되어 진료비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경우 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간 가격경쟁을 불러와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 내에 게시토록 하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된 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너무 지나치므로 규정의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각종 평가를 통합 수행하기 위해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조직의 거대화 및 관료화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로 이어져 슬롯 머신 프로그램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심사조정위원회와 관련, “슬롯 머신 프로그램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심의업무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돼야만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신슬롯 머신 프로그램기술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구성되는 위원에 병협를 포함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토록 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유사슬롯 머신 프로그램행위 규정은 일단 삭제하고 차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