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딜러

인력의 전문성 부재로 한계성을 드러내는 국내 공공보건체계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한 의사결정 체계인 ‘바카라 딜러’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최근 열린 ‘공공의료 확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현행 바카라 딜러행정 관련 인력은 전문성이 없어 기획과 협력, 조정, 평가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도 한계를 보여, 비전문적·독단적 바카라 딜러결정으로 인한 행정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정 교수는 이와 같은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보건업무 의사 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바카라 딜러(가칭)’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바카라 딜러은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공동 참여해 보건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추진을 행하는 조직이다.

각 부문별 바카라 딜러은 중앙·광역자치단체의 공공보건 영역별 의사결정부문에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정 교수는 “바카라 딜러 구성은 비전문적,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일부 엘리트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정책결정과정과 행정체계에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