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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시행한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165조가 개인카지노 추천자기결정권 제한, 과잉금지원칙·침해최소성원칙·법률유보 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는 만큼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개최된 ‘연말정산카지노 추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연말정산 카지노 추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아무리 민감한 카지노 추천라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면 기본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법 조항에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형식적으로는 개인카지노 추천자기결정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권한의 행사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제출거부신고 제도를 모르고 있고 근로자 0.024%만이 거부신고를 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개인카지노 추천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카지노 추천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카지노 추천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즉 카지노 추천주체가 개인카지노 추천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어 “비근로자의 개인카지노 추천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비교적 명백하다”며 “이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과잉금지원칙과 관련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설사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춰 기본권 침해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험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말정산 카지노 추천 제도 시행 전에도 영수증을 발급받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점에서 15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연말정산 카지노 추천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카지노 추천시스템 운영의 법률적 근거규정 신설 *개인카지노 추천 수집 목적 축소 *개인카지노 추천 제출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 *독립적인 개인카지노 추천 감독기구 신설 *동의방식의 명확화 *자료집중기관제도 폐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216조의3의 제2항 ‘자료집중카지노 추천에 제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국세청의 행정편의적인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자료집중카지노 추천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시 불이익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 하에서도 의료카지노 추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으로 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과 과장은 “연말정산간소화 제도는 국민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개인카지노 추천 유출 위험은 우려만큼 심각한 것 아니다”고 피력했다.

최 과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목적이 소득파악이지만 의료비 공제는 소득파악이 주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보험 급여 부분은 이미 공단에서 제출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추가된 것이 없다”고 반론했다.

그는 또 카지노 추천의 자기결정권과 관련 “헌법 소원에서도 이 부분은 주된 논의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카지노 추천가 이미 건보공단 자료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이 간과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료내역, 병명 등은 아예 제출되지 않고 병원명도 일부만 기재돼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카지노 추천보호장치를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운영에 있어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