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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순천향 사건, 의료법 찬성의 부메랑”

좌훈정 홍보이사, “바카라 토토 사이트계도 의료법저지 동참해야”

최근 발생한 부천순천향대바카라 토토 사이트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은 바카라 토토 사이트계가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5일 ‘순천향대바카라 토토 사이트 사건을 보면서- 바카라 토토 사이트계는 의료법 투쟁에 동참하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좌 이사는 “이번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문제가 커지자 바카라 토토 사이트의 이미지 손상과 진료 손실 등을 우려해 바카라 토토 사이트이 유족과의 합의를 서두른 것이 해당 바카라 토토 사이트과 의료계 전체에 득이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파장은 향후 의료분쟁의 행태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원이나 중소바카라 토토 사이트은 유족이나 브로커들의 시위와 점거농성 등으로 인해 소송 전에 존폐 위기에 몰리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소송에 승산이 있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대형바카라 토토 사이트은 상대적으로 진료의 피해가 적었으며 과실이 있을 경우 합의금을 지불할 여력이나 과실이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보다 우월했으며, 소속 의사들도 비교적 의료분쟁에 있어서 그 책임이나 피해가 덜했다.

하지만 좌 이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바카라 토토 사이트 역시 의료분쟁을 주장하는 환자들과 유족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며 “더 이상 바카라 토토 사이트계가 의료분쟁에 있어 힘과 자본의 논리로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근 의료법 개악 반대 투쟁에 있어 강 건너 불 보듯이 참여를 꺼리고 오히려 유리한 의료산업화 조항 몇 가지에 현혹되어 내심 개정을 찬성했던 바카라 토토 사이트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일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좌 이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설명의 의무를 비롯해 *의무기록 작성에 대한 의무 강화 등이 의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자는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 안된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한 개정안 역시 바카라 토토 사이트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좌 이사는 정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개원가의 의사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료분쟁에 시달리고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바카라 토토 사이트도 망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직도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바카라 토토 사이트계를 보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바카라 토토 사이트계는 작금 의료계의 현실을 깨닫고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의료법 개악과 수많은 의료계 짓밟고 죽이기 계획들을 보아야 한다”고 당부한 좌 이사는 “덤불 속에 머리만 숨기고 늑대가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슴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순천향대바카라 토토 사이트 사건은 지난달 29일 바카라 토토 사이트에서 전신 마치 후 골수이식을 통한 오른팔 골절 치유 수술을 받던 중학생 임모(15)양이 심장이상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사인을 두고 바카라 토토 사이트 측과 유가족이 지난 2일 충돌한 것으로, 충돌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당시 바카라 토토 사이트 측은 부검을 위해 임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옮기려 하였으나,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이를 저지해 몸싸움이 일어났다.

부천순천향대바카라 토토 사이트과 유족 측은 4일 오후 합의를 통해 각각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고,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고 농성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해 사건이 진정 국면에 접어 들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