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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한미FTA 대응 ‘3가지 대책’ 마련

민간보험 활성화-고시가제도 전환 등 추진

4일 대한바카라 양방배팅협회(회장 김철수)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을 위해 *비교우의 가격(진료수가) 부문의 적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개선 및 민간보험의 활성화 *고시가제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협은 이번 협상과 관련 의약품과 관련, 국내 바카라 양방배팅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의약품 생산 및 제조시설 기준의 상호 인정을 위해 협력하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지식재산권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바카라 양방배팅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건강보험상의 가격(진료비)을 활용해 미국측 기업소속의 피보험자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4천만명 추산)을 대상으로 한 시장형성을 추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의 모델에 맞는 민간보험협의체 등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정부 측의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사들의 기존의 범주에서 탈피해 이들 보험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 환자의 비용경감과 회원바카라 양방배팅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약가제도와 관련,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의 시행으로 약제비가 수직 상승해 보험재정의 악화뿐 아니라 고가약 처방으로 디국적바카라 양방배팅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기존의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전문직의 상호 인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바카라 양방배팅의 주요인력 수급 면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수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