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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협 등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해 카지노 게임 추천법 개정안을 조정하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사진]는 16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생명고향 농어촌 살리는 카지노 게임 추천정책토론회’에서 “국가 카지노 게임 추천제도는 의사·한의사가 돈을 벌기 위한 제도”라며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에 나서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황 부장판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카지노 게임 추천법 개정안 조정안과 관련 “복지부의 넌센스”라며 “이익집단이 권리를 주장하고나서 내용을 바꾸었는데, 이로 인해말없는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익집단은 돈벌이 급급해 (법안 반대 등에) 나서는 것인데, 복지부장관이 그것을 통찰 못하면 어떡하냐”고 밝혔다.

한편 수준 및 접근성에 있어 여전히 낙후된 농촌의 카지노 게임 추천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중의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황 부장판사는 “지금 농촌은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죽어있는 민중카지노 게임 추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법의 기본 정신은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강조하며, “민중카지노 게임 추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실태조사 후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