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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원에게 ‘의심처방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의무화’ 법안 중 의사의 범법 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냈다.

의사회는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과 관련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사가 자신이 발행한 ‘의심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문의했을 때 제대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를 못하였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 범법 행위가 발생해 처벌을 하느냐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즉, 범법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시점이 *단순히 ‘의심처방’에 대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를 하지 않은 자체 *약사가 ‘의심처방’을 조제했을 때 *‘의심처방’ 조제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인지를 문의한 것.

또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는 현행 약사법 제23조 2항은 약화사고가 일어나든지 적어도 ‘의심처방’에 의한 약이 조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규정으로, 약이 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가 처벌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약사는 ‘의심처방’이 나왔을 경우 일단 조제를 유보하고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에게 문의해야 하며, 의사와 연락이 안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가 없을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조제를 하지 않으면 되며, 이에 대해 약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좌훈정 홍보이사는 “의료법에 ‘의심처방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면 우선 범법행위 시점이 명확해야 한다”며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의무 자체가 범법행위 시점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역설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만호 회장은 “의심처방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법제화는 법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우선돼야지 단지 약사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에 문제가 있으면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 해법을 의료법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치권이 직역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