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의료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의 법제화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타진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의료와사회포럼(공동대표 남은우·박양동·조동근)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월 28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법제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의무는 이미 도덕적 책무로서 강조돼 왔고, 개별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판단에 적용돼왔다.

그러나 개별적 적용에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와사회 포럼측은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와 관련해 “환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설명 의무’가 ‘필연적 갈등’을 유발해 환자의 근심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견해를 고려할 때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관계 설정’이라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변화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설명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