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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23일 국회 정품 슬롯사이트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정품 슬롯사이트원회는 23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의사의 응대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또한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의무 처벌규정을 완화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역시 함께 의결했다.

응대의무법안 통과에 따라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해 즉시 응해야 한다(제18조의2조).

만약 의 조항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69조 개정).

다만 문의 시점에 수술 또는 처치를 하고 있는 경우, 이 행위가 끝난 즉시 응답하도록 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에 따라 처방전에 대한 ‘의심’의 기준이 신설, 명확하게 정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의심이 되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정품 슬롯사이트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정품 슬롯사이트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제23조2항)에 한한다.

또한의심처방에 대해 문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심처방 문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