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대박 디시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심처방전 바카라 대박 디시 관련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약사 종속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4일 성명을 통해 “바카라 대박 디시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에게 이번 바카라 대박 디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약화사고 방지 문제는 처벌제재규정 입법을 통한 해결이 아닌 의약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할 사항이라는 점 *실제로 현장에서 의약사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만이 능사라는 태도 *전자처방청구시스템 등으로 인해 자동으로 걸러지는 사항을 간과한 점 *응대 시점을 ‘즉시’라고 명시해 족쇄적 문구를 취하고 있는 점 등 4가지.

특히 의협은 “약사 스스로 직접 수행한 연구설문을 통해 의약사의 협조가 이뤄지고 있고 의심처방 바카라 대박 디시 사유의 상당수가 약사법상 엄격한 요건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대체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바카라 대박 디시에 즉시응대의 예외조항을 포함시켜 지난 2월 의료법 개정안에 비해 일부 개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조항의 효과를 둘러싼 내외적인 모든 사유를 고려해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카라 대박 디시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간과한 채 단순한 관점에서 법률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