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바카라

법조계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라이브 바카라’을 설립하는 것은 반대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라이브 바카라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현호 변호사(해울법률사무소)는 라이브 바카라누출사건을 방지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건강라이브 바카라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이브 바카라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변호사는 법이 제정된 초기부터 라이브 바카라을 만들기 보다는 보사연이나 진흥원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보호진흥원을 만들 경우, 라이브 바카라보호와 라이브 바카라촉진이라는 2개의 상반된 기능은 분리해 상호견제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역시 개인진료라이브 바카라 유출시 당사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보호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비의료인의 개인진료라이브 바카라 보호의무 규정이 미비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진료라이브 바카라가 본인의 동의 없이 다수에 열람될 우려가 있으며, 진료라이브 바카라에 대한 개인의 자기라이브 바카라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또 다른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보호를 위한 개별기구를 설립할 경우, 건강정보 축척기관이 늘어나면서 정보유출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점, 정보화 촉진 보다 진료기록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라이브 바카라 설립에는 반대했다.

진료 목적 이외에 진료라이브 바카라 이용에 대해 신 변호사는 진료라이브 바카라가 민사소송, 국가의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형근 의원안과 같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타 법률에 라이브 바카라이용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필요성이 있는 최소한의 경우만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