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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정부의 온라인카지노추천 억제정책이 국민건강 및 의사의 자율권, 공정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온라인카지노추천 억제정책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제출문서를 통해, 정부는 온라인카지노추천이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의사들이 고의적으로 싸고 좋은 약을 마다하고 온라인카지노추천을 남발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매분기마다 ‘온라인카지노추천 처방 비율’을 발표해 해당원장에게 온라인카지노추천 사용을 줄이라고 압력을 넣고,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실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온라인카지노추천으로 분류된 약품은 전체약품의 7.1%로 약을 골고루 처방한다고 해도 7%는 온라인카지노추천을 쓰게 돼있으며, 최근 발표에서 온라인카지노추천의 사용비중이 의원급에서 20%로 나온 것은 복제약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온라인카지노추천 억제정책에 대한 5가지 의문점을 표했다.

*복제약의 생동성 조작파문 등을 볼 때 양질의 진료를 위해 온라인카지노추천을 처방하는 것이 과연 잘못되고 비난 받을 일인지 *재정 절감의 측면에서 온라인카지노추천의 처방을 줄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평가 및 실사를 통해 협박하는 것인 옳은지를 문의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제일 비싼 약을 온라인카지노추천으로 지정하는 현재의 규정이 합리적인지 *환자 입장에서 약값이 비싸더라도 생동성 조작의 의심도 없고 공인된 오리지널 약제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약회사 입장에서 좋은 약을 만들었는데 정부에서는 재정절감의 이유만으로 값싼 복제약 만을 쓰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합당한지 따졌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최근 정부의 온라인카지노추천 억제정책에 대한 기사 및 자료를 수집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제도개선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3개 위원회에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만호 회장은 “온라인카지노추천 억제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설사 목적에 부합되더라도 정책 수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이익이 더욱 크므로 반드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