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바카라사이트봉사활동을 위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의바카라사이트가 제동을 걸었다.
현행 약사법 단서조항에서 약사가 바카라사이트봉사활동시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바카라사이트(회장 경만호)는 이러한 전문의약품 오용은 약화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문의약품은 제외시켜 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바카라사이트가 자체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리 바카라사이트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까지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경만호 회장은 “우리나라는 바카라사이트의약품의 경우 광고까지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어떠한 명분에도 처방전 없이 바카라사이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을 시작으로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 바로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바카라사이트는 규개위 건의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이번 내용에 대한 질의를 보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의 임의조제 예외 조항이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바카라사이트적 합의과정을 거쳐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