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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온라인 슬롯(회장 경만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며 법안 철폐를 요청하고 나섰다.

온라인 슬롯는 법안 중 ‘그 밖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삭제된 것은 해외 출장중이거나 생리적인 현상 등 응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또한 법안의 범죄구성요건 중 ‘즉시’라는 문구와 관련해, 즉시의 시간적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응대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슬롯는 개정된 의심처방 문의의무에서 처벌대상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만일 처벌대상을 고의범으로 한정한다면 사실상 동 법률로 처벌해야 하는 실효성이 없게 되며, 또한 어느 정도의 의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하므로 입법기술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확인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조항이 삭제된 것을 알게됐다”며 “이에 긴급으로 대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약화사고 방지 문제는 처벌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슬롯 및 약사 간 신뢰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재에도 원활한 협조가 되고 있으므로 의심처방 응대 의무 법제화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