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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의사회는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내진하면 무조건 '초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바카라의사회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주필)는 지난 16일 제5차 회의를 갖고, 공단의 초ㆍ재진료 환수와 관련 초재진의 단순 명료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보험위원회는 초재진 문제는 8월부터 일괄 정률제가 시행되면 진료 후 수납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30일 이후 무조건 초진이라는 대원칙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률제 시행 후에는 지금의 정액제보다 민원 및 환수 건이 증가해,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위원회는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호자에 의한 대리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동일상병 재진진료 시는 보호자 내원이 가능하지만 원칙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리처방료를 삭제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전액본인부담화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