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요양슬롯사이트을 대상으로 질평가 통해 수가차등 도입하기 앞서, 적정수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인수 대한노인슬롯사이트협의회장은 최근 열린 춘계세미나에서 “정부가 요양슬롯사이트형 일당정액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입원료를 15%까지 깎으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도 적정수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슬롯사이트경영마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형된 형태의 포괄수가제인 노인슬롯사이트에 관한 일당정액제는 환자분류군별 (의료)자원이용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간호등급에 따라 수가를 가감하고, 내과ㆍ정신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할 경우 전체적으로 진료비의 20〜25%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입원료가 전체진료비의 50%를 차지하는 요양슬롯사이트에서 현재도 원가율이 64%에 불과한 입원료를 15%나 삭감한다면 슬롯사이트경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슬롯사이트은 419개, 4만8792병상(한방병상 포함시 6만병상 추정)으로, 평균 순이익률은 1.3%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수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요양슬롯사이트형 평균입원료는 현재 2만4810원을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시 30%까지 감액되어 1만9850원으로, 내과ㆍ정신과의 경우 20〜23%의 진료비가 감소하므로 1만6226원까지 내려가, 슬롯사이트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박 회장은 “노인슬롯사이트 수가는 현실에 맞는 적정수가 보장이 급선무이자 선결과제”라고 강조하며, 간호관리료 삭감(간호등급별 수가차등제)도 간호인력난 해결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슬롯사이트의 의료 질평가계획도 의료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인 ‘적정수가 보장 장치’가 선결된 연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인석 급여팀장은 “입원료 등 진료비삭감이 아니라 의료 질 평가에 따른 가감인센티브 부여”라고 설명하고, 요양슬롯사이트 수가개선과 관련 환자분류안, 간호등급별 수가차등안 등에 대해 슬롯사이트협회 및 노인슬롯사이트협의회 등 공급자를 비롯, 소비자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가질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6월 요양슬롯사이트형 수가시범 본사업에 관한 급여지침, 급여기준 등 규정을 마련해, 9월 청구프로그램 개발, 10월 새로운 수가체계 시험적용에 들어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