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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슬롯 꽁 머니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 전문의 수련슬롯 꽁 머니 지정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대한슬롯 꽁 머니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법안 제9조) ‘ 외국의료기관을 수련슬롯 꽁 머니 또는 수련치과슬롯 꽁 머니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련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병협은 “전문의 슬롯 꽁 머니기관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내 의료(슬롯 꽁 머니)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수련슬롯 꽁 머니 지정기준이 수련슬롯 꽁 머니 지정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하위 규정이 마련될 경우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전공의 슬롯 꽁 머니과정 역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정할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 할 때 채용과정에서 슬롯 꽁 머니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삭제 이유로 내세웠다.

병협은 ‘슬롯 꽁 머니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슬롯 꽁 머니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슬롯 꽁 머니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수슬롯 꽁 머니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11조) 조항 역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특수슬롯 꽁 머니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은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되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