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온라인카지노에 공문을 발송해 온라인카지노의 진료영역 확대를 지시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온라인카지노 진료축소를 요청하는 시의사회에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임으로 그 책임이 없고 서울시에서 명령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구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발언과는 모순되게 최근 25개 자치구 온라인카지노에 공문을 발송해 야간·토요진료 등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카지노의사회는 적합하지 못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그래도 온라인카지노 내 진료실적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당 경쟁이 이뤄지고,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이 남발되면서 효율성의 저하 및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시의사회는 “온라인카지노의 야간·토요진료 확대 실시를 즉각 중단하고, 온라인카지노 홈페이지를 통한 동네의원의 야간·휴일진료 현황을 소개하는 등 휴폐업 위기에 봉착한 동네의원을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신민석 회장 대행은 “온라인카지노는 질병예방사업과 보건교육등이 주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 선심성 행정에 따라 경쟁적으로 진료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동네의원은 온라인카지노의 본인부담금할인 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으로 폐업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조속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