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7월 1일자로 시행된 슬롯 머신환자 본인부담금 제도에 대해 신상진 의원의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일 “본인부담금제는 정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오히려 슬롯 머신의 이용을 떨어뜨리고, 온갖 부담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환경이 나쁘고, 영양상태가 나쁜 상태의 가난한 이들에게 진료 받는 혜택마저도 줄이는 것은 ‘책임 방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슬롯 머신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마저도 비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노무현 정권은 독단적 행태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정부의 이번 시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신 의원은 “잘못된 슬롯 머신정책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는지 확인해야만 느낄 수 있다면, 그 정부는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번 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