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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이 바카라사이트 제도가 의사의 진료권 및 처방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제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바카라사이트 법제화 추진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병협은 사용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사용대상 및 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바카라사이트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며, 건강보험의 특성상 인정기준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의학적 판단으로 정해야 함에도 처방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바카라사이트의 진료상의 재량권 규제 및 진료 규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바카라사이트 의약품 처방시 감약 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법제화해 면허 처분에 갈음하는 벌칙을 적용하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약품의 병용이나 환자연령, 용량, 사용방법 등은 환자의 특성과 질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해도 법령으로 획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일이며, 처방 바카라사이트의 견해에 따라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특정 사유로 인해 바카라사이트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할 경우, 처방전만으로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게 위해 처방의사에게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상으로도,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나, 그 해석상 인정범위가 모호하고, 어떠한 경우에 인정할 것인지 사례별, 환자별 기준을 고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품목 허가 취소 후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요양기관 또는 처방의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바카라사이트 법제화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