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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8월 시행 본인에블루션 바카라 정률제 ‘이렇게 바뀐다’

심평원 Q&A발표, 6세미만→6세로 전환시 청구서 분리청구

오는 8월 1일부터 외래 진료의 본인에블루션 바카라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원급과 약국을 찾은 환자는 각각 3000원, 1500원 만 에블루션 바카라했지만, 내달부터는 전체 진료비용의 30% 에블루션 바카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률제 전환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제도변경 후 정액제 운영 범주는?
의원급은 65세 이상, 약국은 65세 이상(처방조제분) 및 의약분업 제외지역의 직접조제분에 대해 정액제를 적용한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의 보건기관 역시 정액제로 운영된다.

본인에블루션 바카라금 중 100원 미만 단수 절사 방법은?
100원 미만 금액은 청구액, 즉 보험자 에블루션 바카라금에 합산해 청구한다.
예를 들면 의원급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진료기가 25,550원인 경우, 본인일부에블루션 바카라금은 7,600원(25,550×30%), 청구액은 17,950원(25,550원-7,600원)이다.

6세 미만 본인에블루션 바카라률 70% 적용 기준은?
종별에 따라 차이를 둔다. ▲종합전문병원 35% ▲종합병원 중 동지역 35%, 읍면지역 31.5% ▲병원급 중 동지역 28%, 읍면지역 24.5% ▲의원급, 보건기관 및 약국(처방조제시, 단 직접조제는 미적용) 25%의 본인에블루션 바카라을 적용한다.

6세 미만 및 외래 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 본인에블루션 바카라률은?
외래 산정특례의 본인에블루션 바카라률(20%)의 70%를 에블루션 바카라해야 한다. 단, 10% 적용대상인 등록암환자(V193, V194)는 종전대로 10%를 적용한다.
또한 CT 등 고가특수의료장비 비용에블루션 바카라도 외래 에블루션 바카라률이므로 70%를 적용한다.

6세 미만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 원내조제시 약가 에블루션 바카라률은?
약국 처방 조제분도 경감 대상이므로 별도 정해진 의약분업 예외환자인 경우도 해당 본인에블루션 바카라률의 70%를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5,550원, 원내조제 의약품 약가총액이 7,020원으로, 종합병원(동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25,550원-7,020원)×35%(50%×0.7)}+{(7,020원×21%(30%×0.7))를 적용해, 7,950원을 에블루션 바카라한다.

외래진료 기간 중 6세 미만에서 6세로 변경된 경우는?
각각 본인에블루션 바카라률이 상이하므로, 6세 전후 명세서는 분리 청구한다.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진료 중인 경우 상한액 적용 방법은?
전기간 300만원 상한기준 적용 시 초과금액과 7월1일 이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해 환자 에블루션 바카라이 적은 방법을 택한다.
예를 들면, 본인에블루션 바카라금이 7월1일 이전(6월30일까지) 200만원, 이후 250만원으로 총 450만원이라면, 300만원의 상한기준을 적용한다.
7월1일 이전 30만원, 이후 250만원의 본인에블루션 바카라금이 나와 총액이 280만원이라면, 상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고, 분리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