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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및 대여에 대한 책임을 요양온라인카지노에 전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근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건보법 일부개정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할 때 해당 요양온라인카지노이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건강보험증의 무단용 및 대여를 차단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누수 및 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협은 이번 법안에 대해 “해당 요양온라인카지노이 환자의 신분증을 통해 건강보험증 상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요양온라인카지노에게는 행정업무 및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에게는 대기시간을 증가시켜 불편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응급이나 중증질환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연령 증가 및 미용성형 등으로 사진 대조가 불가한 경우, 온라인카지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본인 확인여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요양온라인카지노으로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해 환자와의 마찰이나 행정절차 상의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할 피보험자들의 자격관리를 요양온라인카지노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법 개정에 앞서 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증 상의 본인 여부 확인업무는 법으로 강제화 할 것이 아니라 요양온라인카지노에 대한 협조와 홍보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