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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바카라들 상식이하 반응, 타협할 수 없다”

강기정 의원실, 성폭행 바카라 영구면허취소 법안 강행

의료행위 중 성폭행 바카라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두고 강기정 의원과 바카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카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대한바카라협회 사이버 홍보팀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비난 의견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 “소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수 바카라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후 욕설이 담긴 글이나 전화 등을 계속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반응이 몰지각한 소수의 행동인지, 조직적 반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식 이하의 반응에 타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 집단에서는 영구제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거의 모든 직종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는 없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바카라는 1~3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면서 “의료법은 여전히 다른 전문직 관련 법률에 비해 관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카라 만이 면허 취소 후에도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안다면 바카라의 이미지는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