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오토프로그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심바카라 오토프로그램 응대의무화법안이 27일 공포되어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사는 약사의 의심바카라 오토프로그램에 필히 응답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바카라 오토프로그램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여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 의심바카라 오토프로그램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므로 의심바카라 오토프로그램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의심바카라 오토프로그램 확인의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한 벌칙을 약사의 바카라 오토프로그램전 문의에 대한 성실응대의무를 위반한 의사 등에 대한 의료법상의 벌칙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에 앞서 임시국회는 지난 7월 2일 오후 본회의를 갖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1인 중 186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행 제18조(바카라 오토프로그램전 작성과 교부)에 제4항을 신설한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바카라 오토프로그램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바카라 오토프로그램전에 대해 문의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강제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바카라 오토프로그램전 문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바카라 오토프로그램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바카라 오토프로그램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의심바카라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즉시 응대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