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 카지노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의의 탠 카지노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전협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에 깊은 유감과 함께 거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개정안에서 자탠 카지노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300병상 이하 종합탠 카지노인 경우에도 수련탠 카지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수련의 질보다 탠 카지노의 인력수급에만 초점을 맞춘 꼴”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정의 이유로 일부 중소탠 카지노의 경우 현행 인정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중소탠 카지노의 레지던트와 인턴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여전히 열악한 중소탠 카지노의 수련환경을 지적하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올바른 지도감독을 위해 엄격한 기준 적용을 해야 할 이 시점에 복지부가 나서서 오히려 그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수련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국가의료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보냈다.

수련 상황의 확인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업무위탁 단체장이 수련탠 카지노 및 수련기관의 지도 감독하도록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대전협은 “업무위탁 단체는 신임업무를 위임받은 경영자 단체인 탠 카지노협회인데, 이미 병협은 지도감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수없이 입증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역의료를 책임져야할 지자체장의 의무가 더욱 강조돼야 함에도 현실상의 이유로 업무위탁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시점도 아닐뿐더러, 탠 카지노의 이익만을 고려해 관리감독을 더욱 소홀히 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탠 카지노연도 변경을 복지부 장관 승인에서 업무위탁단체장을 통한 보고형태로 변경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편의주의는 복지부의 업무를 간편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장래에 있어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탠 카지노은 “복지부의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영논리를 앞세운 인력수급의 해소, 의무의 떠넘기기,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만 존재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정책 실행에 앞서 “전 의료계와 공개적인 토론을 갖고, 수련탠 카지노의 관리감독과 신임평가업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