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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이 유형별 수가계약의 타당성을 담은 공문을 회원무료 슬롯 머신 및 26개 학회에 발송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무료 슬롯 머신협회(회장 김철수) 전국 회원무료 슬롯 머신장 및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과 학회장에게 보내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에 대한 의견’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공문에서 병협은 자본규모와 인력 투입 등 경영구조 측면에서 무료 슬롯 머신과 의원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통합해 단일 수가를 적용할 경우 무료 슬롯 머신의 원가와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병협은 수가계약에서 무료 슬롯 머신과 의원을 통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구성에서 무료 슬롯 머신급 이상이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 의원이 36.0%를 차지하므로 당연히 무료 슬롯 머신급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분리하여 별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대비 행위진료비 비율에서 무료 슬롯 머신급과 의원급의 진료비 구성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 점을 들어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별도로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무료 슬롯 머신과 의원은 제공되는 주요 의료서비스 및 각각의 위험도가 다르고 투입자본과 자본규모 등 재무구조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슬롯 머신과 의원을 단일환산지수로 계약할 경우, 수가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최근 5년간(2002~2006)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무료 슬롯 머신의 환산지수는 병협이 담당해야 마땅하다”면서 “의협과 병협이 각각 의원과 무료 슬롯 머신을 대표해 공단과 환산지수를 계약할 경우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