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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醫)파라치, 약(藥)파라치 등 바카라 게임포상금제도를 생계로 이용하는 전문바카라 게임꾼을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법제실·한국입법정책학회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보건복지분야 입법정책의 발전방향’을 개최했다.

이날 ‘포상금 지급 관련 입법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건국대 홍완식 교수(법학과)에 따르면 바카라 게임포상금제도는 정부에서 미처 다 관리할 수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점을 지다.

반면 ▲전문바카라 게임꾼 양성 ▲사회불신 조장 ▲일부 바카라 게임자에 의한 포상금 독식 ▲위반자의 반발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홍 교수는 “전문바카라 게임꾼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전문바카라 게임로 인한 부작용만 줄이고 가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전문바카라 게임꾼을 줄이지는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강현호 교수(법학과) 역시 의파라치 등의 전문바카라 게임꾼을 비양심적인 일을 하는 자로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바카라 게임포상금제도는 민간인의 공공부문에로의 유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강 교수는 법령에 의해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법령을 이용해 생활하는 것은 모든 직업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령에서 바카라 게임포상금제도를 운용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바카라 게임꾼과 관련해 현재 필요한 논의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이들에게 어떠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전문바카라 게임꾼은 이 일(의파라치, 약파라치 등)을 직업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 주고 ▲바카라 게임포상금으로 생계에 적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할 때 바카라 게임포상금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