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녹이기

장복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바카라 녹이기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의협이 ‘과도한 규제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2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복지사회포럼’이 수진자 바카라 녹이기 의무화를 주제로 개최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전 부회장은 이 법안과 관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 업무를 요양가관에 떠 넘기는 것으로, 공단이 본연의 바카라 녹이기를 해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바카라 녹이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초벌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령상 본인 바카라 녹이기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바카라 녹이기 의무화와 미이행시의 처벌조항만을 규정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이 입법화 될 시 환자들과 의료바카라 녹이기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수급권자의 본인여부 바카라 녹이기을 통해 미자격자를 가려낸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의료바카라 녹이기의 행정업무 폭증 및 환자의 불편 유발 역시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현재 건보환자를 진료할 때에 신분증은 물론 건강보험증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환자의 자격바카라 녹이기 사항 이 외에 본인 바카라 녹이기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증 도용에 의한 부당이득금 문제는 공단과 해당 불법행위자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본인 바카라 녹이기 미 이행시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 도용사례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2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의 건보 도용사례는 총진료건수(약55억8천만건, 내원일수기준) 중 1,156건으로, 전체의 0.00002%에 불과했다.

전 부회장은 “극히 일부의 도용사례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바카라 녹이기을 강제하는 규제책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규제이며,규제완화 철폐라는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