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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직업상 바카라 노하우 디시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7차 본회의를 갖고, 3개 분야 68개 세부협약으로 구성된 ‘바카라 노하우 디시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정책목표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로 줄이고 ▲6세 미만 어린이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바카라 노하우 디시·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권리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협약은 먼저 의사, 간호사, 상담사, 초·중교 교사, 보육원교사 등 직업상 바카라 노하우 디시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바카라 노하우 디시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이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3일 미만으로 돼 있는 학대 바카라 노하우 디시 응급격리보호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만 6세 이하 어린이에 바카라 노하우 디시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된다.

연석회의는 만 6세 이하 바카라 노하우 디시의 결핵(BCG), B형간염, 수두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토피·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바카라 노하우 디시 역학조사·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이번 협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확충된 건강증진기금을 바카라 노하우 디시·청소년 안전과 건강 향상에 투자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지난해 1월 출범했으며, 국무총리, 전경련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4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바카라 노하우 디시협약은 지난 3월 초 제6차 본회의 이후 17차례의 협약안 실무협의회와 2차례의 합동워크숍,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5개월 여만에 완성됐으며, 협약 내용은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추진될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연석회의 참여 주체들은 이번 합의가 실효성을 갖는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단체별로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 수립과 실천에 나설 방침”이며 “추진상황은 연석회의지원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