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슬롯사이트 지니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슬롯사이트 지니인이 원격슬롯사이트 지니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03년 이래 지자체 또는 민간슬롯사이트 지니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 슬롯사이트 지니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슬롯사이트 지니기관 간 및 슬롯사이트 지니인 간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어 슬롯사이트 지니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격슬롯사이트 지니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격슬롯사이트 지니를 통한 환자의 슬롯사이트 지니접근성을 높이고 진료의 편의를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슬롯사이트 지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의 불편한 환자인 경우 슬롯사이트 지니인이 이동형 전자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직접 방문해 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원격슬롯사이트 지니정보 및 전자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안 제34조 신설)’이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고경화, 김재원, 박찬숙, 안상수, 윤건영, 이계경, 이군현, 이성구, 이성권, 황우여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