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복지위 바카라 루쥬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관심을 모았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바카라 루쥬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바카라 루쥬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이날 오전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비롯해 총 21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소위는 안건순서에 따라 오전 내내 정신보건바카라 루쥬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동물실험 관련 바카라 루쥬을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결국 13~16번째 바카라 루쥬이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바카라 루쥬(▲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재완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바카라 루쥬소위는 내달 4일과 8일 회의를 갖고, 18일 다루지 못했던 바카라 루쥬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