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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사이트의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정부 역시 타당성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2일 오전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바카라사이트패해구제법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법안이 합리적인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팀장은 “동 법안과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솔직한 애로사항”이라며 특히 “바카라사이트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해 운영해 본 사례가 없어, 적절한 판단하기가 정부로서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바카라사이트서비스의 특성상 개인·병원·상황별로 개별 케이스를 가지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역량이 실제 어떻게 드러날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바카라사이트법안에 대해 효율적 측면에서 신속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분쟁의 건수가 증가하는데 따른 분쟁조정 지연 및 국민부담을 우려했다.

김 팀장은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 신속한 해결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비용을 보다 더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바카라사이트법안은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바카라사이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기관 간 조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실효성 측면에서 이 법안이 바카라사이트진과 환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안의 조정제도는 바카라사이트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동의, 수용해야 하는데, 토론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 측의 입장이 명확히 다르다”면서 “과연 조정이 수용될 수 있을 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바카라사이트법안은 현재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신속한 조정, 두터운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분쟁조정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늘고, 의료진의 방어진료, 기피진료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