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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과계열 행위별 수가가 인상되고 거대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또 재심사조정 청구기간이 연장되며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전국 645개 요양슬롯 꽁 머니에 대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슬롯 꽁 머니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를 요약·정리한다.

외과계열 행위별 수가가 인상
=슬롯 꽁 머니 심부(장기절개생검) 개흉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가 가산되며 외과 전문의가 시행시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된다.(파일첨부)

또한 개정·고시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나-760 흉강경검사’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토록 했고 ‘나-760-1 종격동검사’의 경우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중 ‘별표 1’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한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별표 2’ 해당 항목은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별표 3’ 해당 항목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토록 했다.

B형간염치료제 주요제품 상한금액 인하
=헵세라정-제픽스정-바라크루드정-레보비르캡슐 등 B형간염치료제 주요제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고 슬롯 꽁 머니1일부터 시행한다.

헵세라정10mg(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7371원에서 7219원으로 인하되고 △제픽스정100mg(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3323원→3255원 △ 바라크루드정1mg(한국비엠에스) 7371원→7219원 △바라크루드정0.5mg 6646원→6510원 △바라크루드시럽 665원→651원 △레보비르캡슐30mg(부광약품)6646원→6510원 △레보비르캡슐10mg 3322원→325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밖에도 동맥경화용제 리피토정80mg(한국화이자)은 1989원→1591원, 정신신경용제 레메론정15mg(한국 오가논) 1210원→968원, 합성마약 옥시콘틴서방정20mg(먼디파마) 1610원→1288원, 혈압강하제 뉴바스트정80mg(한미약품) 1652원→135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재심사조정청구 60일→90일로 연기
=단순착오청구건을 재심사청구건으로 유도하기 위해 슬롯 꽁 머니1일부터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재심사조정청구 기간 연장은 그동안 기간이 이의신청건보다 기간이 짧아 많은 요양슬롯 꽁 머니이 이의신청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이의신청건 중 의학적 타당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착오청구건을 재심사청구로 유도해 요양슬롯 꽁 머니에서 조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90일(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처리)로 연장키로 한 것.

요양슬롯 꽁 머니은 재심사를 청구해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다시 90일이내 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한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심사조정청구 90일이 경과한 건은 반송조치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도 기간 경과로 신청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병원 혈액투석 적정성 슬롯 꽁 머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9월까지 3개월에 걸쳐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전국 645개 요양슬롯 꽁 머니에 대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요양슬롯 꽁 머니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 44개, 종합병원 180개, 병원(요양병원 포함) 104개, 의원 317개 등이 이번 적정성 평가 대상이다.

평가대상 환자는 7월~9월(3개월) 동안 동일 의료슬롯 꽁 머니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투석을 실시한 환자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를 포함한다.

주요 슬롯 꽁 머니내용 중 구조부문은 인력, 장비, 시설과 관련된 분야로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평균 투석횟수, B형 간염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 충족율 등이다.
과정부문은 혈액투석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보기 위한 것으로 혈액투석적절도 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등이다.

심평원은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요양슬롯 꽁 머니에 평가결과와 벤치마킹자료를 함께 제공해 요양슬롯 꽁 머니이 자율적으로 혈액투석 진료의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노인슬롯 꽁 머니시설 평가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요양슬롯 꽁 머니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데 올해는 노인슬롯 꽁 머니시설, 내년은 재가시설이 대상이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에서부터, 생활공간의 청결함, 위급상황 대비능력까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인터넷에 공표되고 우수슬롯 꽁 머니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노인슬롯 꽁 머니시설평가는 7월1일~8월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의료슬롯 꽁 머니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확대
=의료슬롯 꽁 머니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의료슬롯 꽁 머니,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이 고객정보 취급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슬롯 꽁 머니정보보호 관련 주요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슬롯 꽁 머니정보 취급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 고객의 슬롯 꽁 머니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보호방침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슬롯 꽁 머니정보 수집시 목적·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집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시 제공목적·항목·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슬롯 꽁 머니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정정요구에 즉시 처리해야한다.

사업자가 이같은 법의무사항을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

종합전문요양슬롯 꽁 머니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등
=이밖에도 슬롯 꽁 머니 바뀌는 보건·의료제도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종합전문요양슬롯 꽁 머니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슬롯 꽁 머니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의료보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