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보라

‘건강형평성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지역간·소득계층간 바카라보라를 줄이고 빈곤층·희귀난치성질환자·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바카라보라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의원은 선진국이 앞 다퉈 국민의 바카라보라을 챙기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안전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돈이 없어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생겨나는 한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바카라보라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이 어느새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이에 임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지역간·소득계층간 바카라보라 해소 및 의료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바카라보라해소종합대책의 수립 등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형평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카라보라해소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특히 건강안전망기금을 설치해 △일시적 빈곤에 따른 건강보험료체납자 대불 및 지원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대불 및 지원 △바카라보라해소종합대책 등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바카라보라형평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바카라보라형평성 평가지수를 개발·활용하도록 하고 평가의 결과가 바카라보라형평성 정책결정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