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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우선 현행법상 공공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계획은 기관단위의 소단위 사업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어 현실적·정책적 실효성의 확보가 곤란하고, 개별 공공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기관의 실무적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민간꽁 머니 카지노 3 만기관으로의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교수는 또한 현재의 공공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기관은 민간꽁 머니 카지노 3 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일반 진료를 경쟁하는 체제에서 수익성을 쫓는 민간기관과 운영 행태 상의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결국 민간을 포함하는 공공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 기능의 수행기관에 대해 국가가 지원, 육성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꽁 머니 카지노 3 만법을 이러한 형태로 개정한다고 해도 공공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법규범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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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관련 개별법률을 포함해 넓은 의미의 공공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 및 보편적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혹은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꽁 머니 카지노 3 만공백을 해소하는 좁은 의미의 공공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사업에 집중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 재원의 확보에 대한 문제점 선결과제로 지목되었다.

김 교수는 재원확보기전과 그 규모에 따라 공공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 수행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재설계와 각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서비스의 종류 및 공급대상이 달라 질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 재원의 규모는 공공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범위,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 다른 보건꽁 머니 카지노 3 만 개별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