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수사기관과 관세청이 부정·불량 슬롯 등의 수사와 관련해 식품슬롯안전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가의 다소비 전문슬롯의 위조슬롯이 제조·수입돼 불법유통되는 등 슬롯의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슬롯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슬롯의 경우 밀반입단계에서 정품과 거의 유사해 원천차단이 곤란하고 정상유통단계로 유입되면 상당량이 이미 유통된 후 적발됨으로써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개정안은 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슬롯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 부정슬롯을 제조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식약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원의원은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량슬롯 등의 회수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