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게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야생진드기바이러스를 슬롯 머신 게임으로 등록하는 등 신종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등 최근 발생한 신종 슬롯 머신 게임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슬롯 머신 게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슬롯 머신 게임에 별도 지정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슬롯 머신 게임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슬롯 머신 게임증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닭, 오리 등 가금류 외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슬롯 머신 게임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반영한 것이다.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2013년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슬롯 머신 게임증 A(H7N9)을 추가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슬롯 머신 게임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한다. 제2군슬롯 머신 게임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슬롯 머신 게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 ('13.3.22 공포, '13.9.23. 시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슬롯 머신 게임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슬롯 머신 게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