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이 공동 주관하는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전과 불법토토 사이트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국회 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연숙·서영석 의원의 개회사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인사말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가 발제를 맡아 발표한다. 이어서 토론회에는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 보건복지부 박미라 토토 사이트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토토 사이트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토토 사이트의 법준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가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미라 보건복지부 토토 사이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토토 사이트 실태조사는 실시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토토 사이트 내 적정 의료인력 배치와 실태조사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지금까지 신청된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중 보건의료분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토토 사이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3만4820명(13시 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어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보건의료분야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3만3519명(13시 30분 기준)이 참여해 2위에 올랐다. 2건의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월 6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불과 보름 만에 전 분야를 통틀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청원 신청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 돼 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1위와 2위를 기록 중인 청원은 토토 사이트 내 적정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의료법 개정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토토 사이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의 경우 토토 사이트 내 의료인 등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