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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파라오 슬롯, 후진적인 정책…유럽 사례 참고해야”②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파라오 슬롯정책을 펼치는 것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침체 속 엇나간 파라오 슬롯, 전망과 대안’ 신년좌담회가 ‘파라오 슬롯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을 주제로 1월 1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파라오 슬롯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우 대표는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7~1998년에 벌어진 아시아 위기 및 IMF 당시 지니계수가 10~20%가량 많이 올라갔는데, 경제 위기를 비롯해 경제 위기에 따른 파라오 슬롯 재정이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파라오 슬롯 재정이 심하면 심할수록 불평등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고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에,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누진세를 걷고, 이자에 세금을 메기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걷는 식으로 적용했더니 불평등이 악화되는 경향이 파라오 슬롯 재정을 시행하는 것보다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 김민준 기자
• 2023-01-19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