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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토토 바카라 사이트 예산 先반영,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토토 바카라 사이트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토토 바카라 사이트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강기윤 의원은 “토토 바카라 사이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남원 토토 바카라 사이트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 손락훈 기자
• 2020-09-11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