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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슬롯사이트 문신시술 처벌 합헌 “환영”

최근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슬롯사이트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패션과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

• 손락훈 기자
• 2022-04-02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