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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실시간 개정안, 민간보험 영리활동과 의료민영화 수단에 불과해”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에 단호히 반대한다!” 보건의료노조가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카라실시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31일 규탄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바카라실시간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넘겨받아 축적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려는 목적의 법안을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

• 김민준 기자
• 2023-05-31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