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볼트 카지노 통폐합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마련된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볼트 카지노’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정부위원회 696개 중 246개의 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13일 표명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재정절감을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볼트 카지노 통폐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올바른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통폐합의 대상으로 확인된 볼트 카지노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임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핵심적인 과제임이 확인됐고,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분야의 인력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거론하며 현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
보건복지부는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4차 실무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 ▲볼트 카지노 구성·운영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진행상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의료계와 관련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볼트 카지노는 다양한 직역과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고, 관계부처,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관리, 진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