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4일(금) 2025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김한진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故 김한진 의사자는 낚시어선 선장으로 2023년 9월 거제시 지심도 인근에 있던 여객어선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았고, 바다에 입수해 여객어선 스크루에 감겨 있는 로프를 제거해 여객어선을 구조했다. 그 후에 어선으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해중으로 가라앉으며 실종됐고, 2024년 1월에 일본 이시카와현 해상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 보상금, 장제보호, 슬롯 무료 사이트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14일(금)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수련 지원대상기관 및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슬롯 무료 사이트·필수슬롯 무료 사이트 위기 극복을 위해 슬롯 무료 사이트개혁을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2차 병원
정부는 3월 13일(목) 16시 슬롯 무료 사이트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슬롯 무료 사이트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슬롯 무료 사이트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서는,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에 있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만큼 중요한 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해외 주요국의 보수교육 제도 현황과 국내 보수교육 내용 등을 점검하고, 슬롯 무료 사이트윤리, 최신 슬롯 무료 사이트기술 및 의·약 정보 등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다변화, 우수 교육기관 인증 등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연홍 슬롯 무료 사이트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면허신고제 개선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을 시작으로, 전주기적 면허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3일(목)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전문병원의 슬롯 무료 사이트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슬롯 무료 사이트 대응을 지원하는 슬롯 무료 사이트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슬롯 무료 사이트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응급슬롯 무료 사이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슬롯 무료 사이트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슬롯 무료 사이트 취약지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슬롯 무료 사이트 취약지역이란 지역응급슬롯 무료 사이트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슬롯 무료 사이트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내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를 의미한다. 구급차의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정부는 3월 13일(목) 10시 슬롯 무료 사이트개혁특별위원회(이하 ‘슬롯 무료 사이트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슬롯 무료 사이트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공정보상·필수슬롯 무료 사이트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슬롯 무료 사이트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괄2차 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슬롯 무료 사이트전달체계 내의 역할을 고려해, 포괄성·필수 기능 등 역량을 갖추되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음으로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3월 12일(수) 14시, 2026년 3월로 예정된 슬롯 무료 사이트‧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전북 전주시를 방문해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주시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슬롯 무료 사이트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의사회, 보건소와 협력을 통해 22명의 마을 주치의를 운영하는 등 건강슬롯 무료 사이트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재능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주시 특화 서비스(재봉틀: 재능봉사로 복지자원 틀마련)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시의 슬롯 무료 사이트‧요양‧돌봄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가 참석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주시만의 특색있는 슬롯 무료 사이트·돌봄 연계 모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라고 언급하며, “어르신들이 슬롯 무료 사이트‧식사‧주거‧돌봄 걱정 없이 원래 사시던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자”며 강조했다.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3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 ‘2025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지난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지표 트렌드와 통찰: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진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과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과 판정 현황 추이 ▲장애인 동반질환과 만성질환 추이▲ 장애인 슬롯 무료 사이트이용과 진료비 추이 ▲ 장애인 사망률 변화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2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종합토론은 ▲장애계가 바라보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인 건강지표의 방향에 대해 집
슬롯 무료 사이트(장관 조규홍)는 3월 13일(목)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치매역학조사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치매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실시할 수 있고,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실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치매실태조사는 동법 제14조의2(2020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조사이고, 그동안 2008년, 2011년 총 2차례 실시했다.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하여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월 6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방문해 재가 슬롯 무료 사이트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재가 슬롯 무료 사이트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슬롯 무료 사이트급여 수급자가 퇴원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슬롯 무료 사이트,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슬롯 무료 사이트급여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 7월에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 3천 6백여명의 수급자가 퇴원해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이들 중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슬롯 무료 사이트급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사업 참여 경험을 듣고, 수급자 입장에서 사업의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슬롯 무료 사이트급여 수급자들이 건강과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6일(목)부터 4월 11일(금)까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을 2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1개 지역 추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Mobile ICU, 이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슬롯 무료 사이트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해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구급차에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고 전문의사가 신속히 처치함으로써 장시간 이송에도 환자의 생체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이송에 대한 수요가 많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1대 더 배치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의 필요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