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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기준·근거 불명확한 온라인 슬롯법 ‘위헌’ 우려…개정해야
현행 의료법은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입법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온라인 슬롯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아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법적 실효성도 떨어짐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제36조 제5호에 따르면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온라인 슬롯 종류에 따라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 입법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로,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행정 입법을 시행해야만 해소되는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행정 입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정 간호인력 기준’ 자체에 대해 환자와 간호사 등은 물론, 법을
- 김민준 기자
- 2022-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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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불법온라인 슬롯 근절 국민동의청원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이 공동 주관하는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전과 불법온라인 슬롯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국회 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연숙·서영석 의원의 개회사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인사말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가 발제를 맡아 발표한다. 이어서 토론회에는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 보건복지부 박미라 온라인 슬롯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 김민준 기자
- 2022-11-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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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불법온라인 슬롯 근절’ 토론회 개최(11/8)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온라인 슬롯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온라인 슬롯의 법준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가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미라 보건복지부 온라인 슬롯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온라인 슬롯 실태조사는 실시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 김민준 기자
- 2022-11-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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