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상급종합토토 가입머니의 중증환자 진료수가는 인상되고, 경증은 인하된다. 또 경증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60%에서 100%로 조정된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인력 배치 비용 등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2019년 9월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상급종합토토 가입머니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이 인상된다. 상급종합토토 가입머니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도 개선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급종합토토 가입머니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1등급의 경우 38만 3000원에서 10% 인상된 42만 2000원이 된다. 인력신고체계는 기존 토토 가입머니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