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와 부처간 협조,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며, 학생건강검진을 건강검진으로 통합해 연속성 있는 국가건강검진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바카라 노하우은 29일 오후 2시 용산 청소년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칭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말한다. 이번 제2차 공개토론회(포럼)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와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지홍 교수는 생애주기별 아동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과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를 위해 영유아검진 수검률 향상과 학생건강검진(교육부 소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 통합해 연속적 국가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손정우 교수는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아동 정신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기관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신고한 의료인의 신분보호와 예비 의료인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진들의 소극적인 신고 현황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점은 없는지 토론자들이 함께 논의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바카라 노하우 소아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이 의료기관에서 1년에 1회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며,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특히 예비 의료인 학생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다.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고 국가고시 시험에 아동학대 관련 문제를 하나라도 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의료인이 아예 신고 자체를 걱정하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 그는 “내 신고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나고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